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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사이트]21세기에 다시 부는 권위주의 광풍
트럼프·푸틴·시진핑 등…1980년대 쇠퇴 이후 선진국에서도 등장
2019년 07월 12일 오후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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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21세기 지구촌에 다시 권위주의 광풍이 몰려오고 있다. 과거처럼 상대적 빈국에만 그 광풍이 부는 것이 아니라, 20세기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촉진하고 방어해 왔던 미국 같은 선진국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기영합적 권위주의 지도자의 고전적 전형이다. 미국의 사회 체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전횡을 제어할 수 있겠지만, 그가 보이고 있는 권력적 위험성은 명백하다.

권위주의로의 회귀는 왜 일어나고,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며, 사회 지도층은 어떤 책임감을 갖고 권위주의를 이해해야 하는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정답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권위주의 광풍에 휩싸인 세계 질서의 미래는 규정될 것이다.

21세기 들어 1980년 대에 쇠퇴했던 권위주의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 [머프리보로보이스]
수많은 피를 흘리며 쟁취한 자유민주주의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세계를 자신들의 생각대로만 이해하는 시진핑, 푸틴 등과 같은 독재자들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권위주의 광풍이 갖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권위주의가 체제 안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잡아먹고 등장한다는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 정권 붕괴의 40%는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 다른 하나의 특징은 새로 태어난 체제는 종종 가장 위험한 독재 정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2000~2010년 민주주의에서 독재 체제로의 전환 가운데 75%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 푸틴 치하의 러시아, 우고 차베스의 베네수엘라, 에르도안의 터키 등이 그러한 좋은 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위주의가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실종이다.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의사표현의 자유, 자유 언론, 선거법의 공정한 시행, 성인의 보편적 참정권, 그리고 정치인들이 필요한 정보 및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해야 한다.

오늘날 선거는 정당성을 부여한다. 때문에 많은 권위주의 지도자들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짜 민주주의’를 제공한다. 그러나 그러한 나라에서의 선거는 이미 각본이 잘 짜여진 극장의 형태를 띤다. 모든 국민이 지도자가 선거에서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알고 있다. 그러한 정권은 민주주의와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권위주의 체제의 수는 1980년에 절정을 이루다 그 후 급속히 줄어, 지난 10년 동안은 최저점을 기록했다. 그 후 민주주의도 서서히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독재는 더 이상 개발도상국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다. 독재로 전환될 위기에 있는 많은 민주주의 체제는 바로 유럽에 존재하고 있다.

권위주의 형태도 시간이 흐르면서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독재는 희귀한 편에 속한다. 군사 독재의 수는 급격히 줄었지만 가짜 민주주의에 기반한 개인 독재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인기영합적 권위주의 지도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퍼블릭세미나]
개인 독재의 특징은 신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충성파로 권력의 요직을 독점하게 하며, 가족을 중용하고 새로운 정치 운동을 창조한다. 국민투표는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고 독재자에게 충성하는 새로운 안보 시스템을 창설한다. 이러한 특징들이 골고루 갖춰진 독재자는 인기 영합적 지도자로서 첫 발을 내딛으면서 악순환의 고리로 접어들게 된다.

독재자들은 우선 자신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엘리트들은 부패하고 무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문가, 판사, 언론 등은 모두 신뢰할 수 없다고도 말한다. 대신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지도자의 통찰력을 신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주장은 또 ‘국민의 적들’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하면서 순수한 민주주의가 불가능하게 만든다.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는 인기영합주의에서 독재로 가고 있는 중이다. 그의 ‘반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권위주의의 완고한 표현일 뿐이다. 트럼프도 권위주의적 특징을 갖춘 우파 인기영합주의자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미국 사회 제도의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사회 체제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선량해야만 좋은 제도이다.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사실 그 제도를 망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독재는 이탈리아나 독일의 파시스트 정당과는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열정적인 참가 보다는 방임을 요구한다. 억제할 수 없는 잔인함 보다는 조작을 더 좋아한다. 이러한 차이는 부분적으로 전통 매스 미디어의 몰락과 관련이 있다.

뉴미디어는 단일한 프로파갠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전통적인 매스 미디어 보다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뉴미디어는 의문을 전파하고 증폭시키는 데는 탁월하다. 전문가, 엘리트, 전통 매스 미디어 등의 권위를 파괴함으로써 뉴미디어는 진실에 대한 관념을 훼손시키고 국민들의 불만은 증폭시키는 길을 열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뉴미디어가 선진 고소득 민주주의를 독재로 끌어들이는 데는 실패했다. 미국의 중간 선거가 증명하듯이 민주주의 기제는 아직 살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 권위주의 경향을 띠고 있는 인기영합주의자들이 권력을 잡기 직전까지 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 통치 지도자들과 엘리트 기업인들의 실패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국민 대다수의 운명에 무관심한 이들의 탐욕과 무능이 미국과 유럽의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켰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숨 쉬는 것처럼 쉽게 거짓말을 할 줄 아는 냉소적 정치인들은 이미 책임질 사람들에 대해 국민들이 비판적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냉소적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새로운 지도자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거나, 또는 믿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지지자들은 기존 체제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독재체제는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는다. 푸틴은 러시아를 계속적인 경기 침체 상태로 이끌어 왔다.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약속은 사기다. 간섭받지 않는 사회 체제를 붕괴시키면서 그러한 지도자들은 결국 자신들의 국가를 더 가난하고, 더 자유가 없는 곳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다행스럽게 법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하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더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자신들을 독려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날의 과제다. 그리고 그것만이 민주주의를 보다 이상적이고 건강하게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길이 될 것이다.

/김상도 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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