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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FTC, IT기업 조사 충돌
조사 관할 주도권 놓고 일시 갈등
2019년 09월 19일 오후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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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미국법무부와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알파벳의 자회사 구글 등을 비롯한 핵심 IT 기업의 조사를 놓고 충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법무부 델라힘 반독점 담당국장과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 시몬스 위원장은 17일 상원사법위원회 공청회에서 주요 IT 기업에 대한 조사와 관련한 관할권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고 시인했다.

델라힘 국장은 어느 기관이 어떤 업체를 조사할지를 놓고 헛된 힘겨루기를 했다고 말했다. 상원들은 이번에 법무부와 FTC가 기업을 중복해서 조사하는 것을 시간낭비라고 지적했다.

미국법무부와 FTC가 IT기업의 조사 관할권을 놓고 충돌했다 [출처=각사]


당초 법무부는 애플과 구글을 조사하고 FTC가 아마존과 페이스북의 조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후 법무부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해 일부 업체 관계자들은 조사대상이 중복될 것을 우려했다.

공화당 출신 상원의원들은 IT 기업에 대한 FTC의 자세가 너무 유화적이라고 비판했다.

델라힘 국장은 IT 기업 조사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FTC는 앞으로 IT 기업조사결과를 토대로 법집행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정부는 이번 초기 조사에서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GAFA)이 경쟁상대를 부당하게 배제하여 불공정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GAFA에 대한 강도높은 규제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안희권 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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